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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건축법시행령 제1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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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건축법시행령 제13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서재웅
1
이익우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두592 판결
[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9.10.1.(91),1971]
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555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2.15.(48),3845]
부당이득금반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민법
1983년
3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누302 판결
[계고처분취소][집31(4)특,168;공1983.10.15.(714),1423]
계고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소원법
행정대집행법
1982년
4. 대구고법 1982. 3. 2. 선고 81구161 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66]
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행정대집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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